[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11
수정 2021-0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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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역 화려한 변신... 지하철역에 펼쳐지는 ‘나만의 서재’ 유치확정”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의 유휴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독서 휴게 공간인 ‘펀스테이션(Fun Station)’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장기간 방치됐던 강동역 지하 3층 상가 공실(약 220㎡)에 스마트 도서관과 북 라운지가 결합된 ‘강동역 지하 서재(The Underground Library)’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영철 의원이 강동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온 결과다. 김 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펀스테이션 사업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약 6억 원의 조성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해당 시설은 향후 서울시와 강동구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동역 펀스테이션은 단순한 이동 통로에 불과했던 지하철 역사를 ‘체류형 콘텐츠’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성된다. 우선 서울도서관과 연계한 ‘스마트 라이브러리 존’을 설치하여 출퇴근길 시민들이 간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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