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7월 공범 A씨와 20억원 요구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으로 큰 이득을 얻거나 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상당히 액수도 크고 상대방한테 큰 위해를 가할듯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저지른 죄는 있지만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할머니, 누나와 사는 점 등을 감안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 같다”면서 “1심이 형의 재량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해당 내용에 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