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2-17 15:03
수정 2021-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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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4%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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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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