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지하철 4호선, 장애인 승하차 시위로 지연

“이동권 보장”…지하철 4호선, 장애인 승하차 시위로 지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0 19:01
수정 2021-02-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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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지하철 내에서 발언하는 시위 참가자. 장애여성공감 페이스북 캡처.
4호선 지하철 내에서 발언하는 시위 참가자. 장애여성공감 페이스북 캡처.
장애인단체, 4호선 단체 시위…열차 운행 지연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역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후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면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현재 4개 조로 나뉘어 4호선 역 4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4호선 속도를 줄이며 열차 간격을 유지 중”이라며 “현재 4호선 하행에서 시위 중이지만 하행선 운행이 느려지면 상행선 역시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에 전 지하철 역사 내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규탄했다. 이들은 열차 내 현수막을 내걸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서울시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 4호선 휠체어 시위 중. 연합뉴스
장애인단체, 4호선 휠체어 시위 중.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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