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총리실에 양해 구해” 재난소득 설전 지급 밀어붙인 이재명(종합)

“당과 총리실에 양해 구해” 재난소득 설전 지급 밀어붙인 이재명(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8 16:17
수정 2021-01-28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발표
이재명 지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이재명 “방역상황 수시로 협의 중”
경기도 측 “진의 이해해주리라 믿어”
다음달 1일부터 전 도민에 10만원씩
“방역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발표에 대해서는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에서 지급 시기를 당정과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지사는 전날 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측에 전화를 걸어 설 명절 전 지급 방침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정의 요청을 열흘간 충분히 숙고했고 이 점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경기도의 진의를 잘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이달 초 도의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급 시점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8일 기자회견에서 설전 지급 방침을 발표하려했던 이 지사는 20일 회견에서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지급시기 결정을 미뤘다.

열흘간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이 지사는 그러나 이날 결국 지급개시일을 2월 1일로 확정하면서 애초 계획한 대로 ‘설 명절 전 지급’을 강행했다.

이날 이 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그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당 입장 고려한 것으로 간주”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발표 내용에 대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겠다고 돼 있다”며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는 “많이 상의를 해야 한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경인로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체육계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경인로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체육계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