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서 논의한 시간이 우리 사회 개선할 것”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박 시장의 A씨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원단체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 만큼 고소 사실과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 누설과 관련된 이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는 “가해자가 소속됐던 당이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가해자가 속해있던 정당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에 피해자에 관련한 가짜뉴스를 게시한 이들은 구속수사하고 엄중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선 “구체적이기보다는 화두를 던지는 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면서도 “인권위 발표에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고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인정, 진실규명이 중요했지만 피해 사실이 세세하게 적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기관에서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시간들”이라며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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