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정인이 사건 계기로…경찰·서울시 아동학대 TF 꾸렸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1-20 14:53
수정 2021-0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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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합동대응팀을 꾸렸다.

서울청과 서울시는 18일 고기철 서울청 자치경찰차장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TF팀은 학대신고, 학대여부 판단, 분리조치,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차례 학대의심신고에도 양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정인이 사건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전담 공무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만들어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학대 의심신고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TF팀에서 논의된다.

TF팀은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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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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