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여직원 성폭행한 前서울시 직원 항소(종합)

‘박원순 성추행’ 피해여직원 성폭행한 前서울시 직원 항소(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18 18:11
수정 2021-01-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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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피해자 정신적 상해는 내가 아닌
박원순 성추행 과정서 입은 것”
박원순 의전 담당 A씨 1심 불복
총선 전날 피해자 모텔 데려가 성폭행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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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총선 전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다.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자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B씨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해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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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 “상해 직접적 책임은 A씨,
박원순도 여직원에 성희롱 문자”
朴 “냄새 맡고 싶다” “섹× 알려주겠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의 직접적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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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됐으나 이튿날 실종된 뒤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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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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