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검사·자가격리 비용 청구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곳 방문자 126명이 확진된 이후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추가 전파됐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총 576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향후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면서 “이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