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소중한 일상 반드시 되찾아드릴 것...3차 유행 제압해야”

정세균 “소중한 일상 반드시 되찾아드릴 것...3차 유행 제압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2 09:47
수정 2021-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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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대응’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3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선 당면한 3차 유행을 조속히 제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시무식을 겸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대책을 오늘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기간을 3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정 목표로 ‘더 건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앞서가는 나라’를 제시한 정 총리는 “민생 경제의 반등을 기필코 이뤄내겠고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역과 한류 등을 바탕으로 품격있고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정부는 호시우보(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의 자세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코 봄의 기운을 이길 수 없다”며 “2021년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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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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