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조치

기저질환 앓던 서울구치소 수감자 확진
새벽 의식 잃은 후 응급실 이송 중 숨져
동부구치소는 확진 126명 늘어 총 918명

秋 대신 차관 “송구”… 법무부 공식 사과
중증기저질환자·모범수 등 14일 가석방
MB, 형 집행 정지 신청 ‘불허’ 통보받아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브리핑을 열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교도관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늑장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도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 4차 전수조사 결과 12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총 918명이 확진되는 등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됐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동부구치소에 이어 사망자도 추가로 나왔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은 전날에야 첫 현장점검을 하는 등 법무부의 무사안일 대응이 집단감염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e)브리핑을 열고 “노역수형자·중증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예정된 가석방을 15일 앞당긴 오는 14일 실시하겠다”면서 “아파트 구조로 된 인천·수원 교도소의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되고 검찰 소환조사와 재판 일정도 최소화된다.

법무부는 3차 대유행 이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수용자 다수가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데 급급했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이후 직원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때마다 밀접 접촉한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했다”며 “전체 수용자에 대한 1차 전수조사가 이뤄진 18일 전 6차례에 걸쳐 수용자 556명에 대해 검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밀접 접촉자 중 음성 판정자에 대한 격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밀접 접촉자는 추후 바이러스 발현 우려 때문에 검사 뒤에도 2주가량 격리 조치를 취한다. 이들을 통해 집단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전수조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날도 “서울시와 협의했다”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주체들이 ‘빙산의 일각’만 보고 방역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이날 오전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기저질환 확진자에 대한 구치소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의식을 잃었지만 확진자여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오다 지난 17일 코로나 검사 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