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서 마을‧주민 자치역량 함양 방법론 논의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보다 구체적·체계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본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지영 서울시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을의 역량‧주민의 자치역량 함양 방법론’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월간 주민자치’ 기사 제목과 주요 내용을 추출해 분석한 탐색적 연구로 눈길을 끌었다.

발제를 맡은 김지영 교수는 “주민 자치역량의 함양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일단 주민자치위원이 된 사람들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기본적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발된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단체 회원들의 인정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거주기간’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 수강경험유무’ ‘지역 내 활동 여부’ 등을 꼽았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는 필요 역량인 ▲기본덕성 ▲관계영역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1회성 워크숍이 아닌 연속성 강화 진행’ ‘4-5주 코스 연속형 강좌를 연 2,3회 기획해 기본-관계-전문과정으로 진행’ ‘전문코스 수료자에게 신사업 발굴 및 진행 맡을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코스’에는 지역 공무원의 특강을 포함하고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주민자치위원의 선발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민자치회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 주도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간 공동체의 역량발달 단계에 맞도록 각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는 관련 법제, 조례 및 제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다양한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을 수행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긴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주민자치역량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하면서 고민과 대안은 부족한 부문이다. 주민자치교육의 차별성은 주민자치라는 주제와 읍면동이라는 장소성이라 생각한다. 주민자치교육은 주민자치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이라는 장소적 기반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주민자치력 개발 교육프로그램은 체계적 접근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기능(역할) ▲활동 ▲요구중심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로드맵 형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행정학자와 교육학자 간 협업을 통해 심도 있게 제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선정된 주민자치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좋은 자원, 준비된 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층, 이주배경주민, 저소득층이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를 섭외하고, 수료자에게 일정부분의 크레딧(수료증)을 수여해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시민영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