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석열 정치자금” vs 야 “추미애 쌈짓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면서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활비 집행 검증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증반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백 의원은 검증에 앞서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 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임의로) 쓰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있는지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 검증을 위해서는 청와대도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돈으로 불가피할 경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성격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부와 대검이 어느 정도로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검증을 앞두고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신임 차장검사 강연을 위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검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