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차벽은 완화

한글날 집회,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차벽은 완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09 11:56
수정 2020-10-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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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가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히 해산을 요구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 신고를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특히 경찰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은 서울에만 180여개 부대 경력 1만 1000여명을 배치해 혹시모를 불법 집회에 대비하고 있다. 또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57개 검문소를 설치해 경찰관 572명과 17개 부대가 검문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이 불법 집회를 감행하면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 버스로 완전히 둘러싸는 등 차벽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날 다소 완화된 차벽을 광화문 일대에 설치했다. 실제로 경찰 차벽은 광화문 일대 도로변에 만들어진 상태로,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충북,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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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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