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관련 민원 증가 예상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학교 설립 요구를 비롯한 교육분야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인하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8일 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9월 민원 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한달간 민원 발생량은 모두 118만 516건으로, 지난해 9월 대비 29.8% 증가했다. 민원 분야별로는 경찰(28.7%), 교통(17.2%), 주택건축(9.8%)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도시 내 학교 설립 요구 등 교육분야 민원이 8월 대비 58.2% 늘었고 코로나 19 관련 각종 지원금 문의 등 노동분야 민원도 8월에 비해 40.7% 증가했다. 9월의 상위 민원 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주예정자, 학생안전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지난달 출범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문의 등 623건으로 질병관리본부 때인 전월 대비 436.4% 증가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문의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전월 대비 199.3% 늘어난 80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민원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 명칭과 관련된 민원 4843건을 비롯해 모두 9731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증가율이 202.8%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10월의 관심 키워드로 전월세 전환율을 선정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질의와 문의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