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무관용 엄정대응”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무관용 엄정대응”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5 16:03
수정 2020-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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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서

정부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개천절 집회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을 앞두고 다수 단체들이 불법적인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선 안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차량 집회를 포함해 불법 집회를 차단하는 방안과 불법행위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수성향 단체들이 낸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를 허용하면 방역적 차원에서 위험성이 크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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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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