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이유는 있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니 매우 민망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임기 내 못 지키는 것인가’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두 번에 걸쳐 한자릿수로 인상하다 보니까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문 대통령 재임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킨다고 사과하라”고 정 총리에게 요구했다. 정 총리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며 “만약에 못 지키는 것이 확정되면 그때 유감을 표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이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