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70건 도심 집회 금지 통보

경찰, 개천절 70건 도심 집회 금지 통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07 22:20
수정 2020-09-08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15 광화문 집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70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에 따라 이들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 중구, 서초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개천절 집회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100인 이상 실외 집회를 불허하는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10인 이상 집합 예정으로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70건이다. 주요 도심권만 따지면 9개 단체가 33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성향 자유연대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과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등에서 개천절 하루 24시간 집회를 하고 도심에서 행진을 벌이겠다며 7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비슷한 성향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는 강남역 8번 출구 앞(3만명), 세종로 소공원 앞(3만명)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집회하고 서울역부터 청와대 근처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경찰에 제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20-09-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