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추석 이전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건상 어려우며, 이번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모두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추석 연휴 전까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이동 자제하는 추석 부탁”“민생 위기 절박…추석 전 추경 집행돼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위험해질지 모른다”며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에 협조를 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 부탁을 드린다”며 “어떤 분들은 ‘집콕, 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지만 이번 추석까지 넘겨 코로나19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4번째 추경 편성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에 처음이며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4차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점을 짚으며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드려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 위기가 절박하다”면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어려운 국민들에 도움을 빨리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부터 추경 집행이 시작되길 바라며, 정부는 추경안 제출을 서둘러주고, 국회도 추경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개천절 집회, 반사회적 행위…단호한 공권력 행사 요청”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육아 공백이 커지며 필요성이 커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협의했다”며 “현행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난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긴급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은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4차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