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초급간부의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관 운영 개선과 상담 관련 예산 확대 등 예방 조치 수립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군 초급간부의 자살이 끊이지 않는다며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군대 내 사망사건 총 421건 중 장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280건으로 전체의 66.5% 수준이었다. 계급별로는 간부(장교·부사관)의 비중이 절반 이상(155건)이고, 초급 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의 극단적 선택은 91건으로 조사됐다.

주된 원인은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 선임·상관의 폭언·폭행, 징계 절차 진행 중의 신변비관 등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초급 간부는 대부분 20대 중반의 나이로, 병사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고 상명하복과 업무에 시달리는 이중적 지위”라면서 “초급 간부 등 장병과 마주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고충상담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 내부 상담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간 심리상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