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건 무책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추진…지방의원 첫 사례

“불륜사건 무책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추진…지방의원 첫 사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8-13 10:56
수정 2020-08-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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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간 불륜 사건이 터져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던 전북 김제시의회가 온주현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으로까지 번져 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전국 첫 사례다.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신종)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동료 의원간 불륜 사건 및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김제시의회 파행사태의 책임을 물어 온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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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온 의장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었던 기간에 의원간 불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돼 김제시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는데도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온 의장은 자신이 몸 담고 있었던 민주당김제지역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자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했고 더구나 온 의장 자신도 그 후보자 선출 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에 불복하고 탈당을 감행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까지 거머쥐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 의장은 민주당 탈당 후 일부 무소속 및 민주당 의원을 규합해 의장단 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시 의장으로서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아 이 여성 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불륜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했던 유진우 의원은 지난 달 16일 제명됐지만 불륜 상대로 지목된 고미정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17일)가 끝난 22일에야 제명됐다.

고 의원이 뒤늦게 제명되는 바람에 의장단 선거에서 온 의장은 1표차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고 온 의장의 당선과 여기에 동조한 의원들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는데 결정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이와함께 온 의장이 의장단 선거가 있었던 당일 전주완주혁신도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6명의 의원을 불러 만찬을 베풀었고 이 자리에는 이미 윤리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던 불륜 여성 의원도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문병선 공동대표는 “온 의장이 당시 의장으로서 불륜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의장단 선거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김제시민들의 상처는 더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인 정치로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준 온주현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조만간 선관위 대표자 및 수임인 등록과 함께 앞으로 60일 동안 온 의장의 지역구인 ‘김제 나 선거구’에서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 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 답변을 받은 후 온 의장의 지역구 유권자 20%가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2019년 기준 ‘김제 나 선거구’ 유권자는 2만 9000여 명으로 5800여 명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주민 20% 서명이 이루어지면 선관위가 주민소환에 따른 찬반 투표 선고공고 후 투표가 진행된다. 전체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07년 12월 경기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2009년 8월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3%에 미달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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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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