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수원 등 3개 기관 물욕심에 홍수조절 실패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했지만 홍수조절 역량 떨어져
수해 주민들 댐 관리 잘못이 물폭탄 원인 지목

지난 8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섬진강 홍수는 섬진댐을 관리하는 3개 공기업의 ‘물욕심’과 ‘기관 이기주의’가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저수량 4억 6600만t의 다목적댐인 섬진댐은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한다.

섬진댐의 지분은 국가가 37%로 가장 많고 한수원 27%, 수공 21%, 농어촌공사 15% 등이고 담수된 물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지분 80%, 수공 20%로 구성돼있다.

이때문에 댐 수위와 저수량을 결정하는 섬진강물관리협의회가 3개 기관의 이견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아 홍수조절에 실패했다는게 전문가와 수해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했지만 ‘재해 예방’ 위주로 댐을 관리했던 국토부에 비해 홍수조절 역량이 떨어지고 물을 이용하는 기관간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섬진강 최상류에 있는 섬진댐은 지난 8일 수위가 계획홍수위인 197.7m에 근접해오자 오전 6시 30분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800~1000t의 방류를 시작했다.

섬진댐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47일간의 긴 장마로 190m 이상 수위를 유지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예보에도 선제적 방류를 하지 않고 담수만 고집하다가 이날 긴급 방류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집중호우가 내려 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증가하자 정오부터는 방류량을 1800여t 규모로 무리하게 늘렸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예측을 훌쩍 넘는 500㎜ 비가 내려 방류량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댐 방류량은 기상정보를 기초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하는데 예측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방류량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수공 섬진강 지사도 “수위조절 차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속적으로 100~600t의 물을 방류해왔다. 수위 조절과 방류는 매뉴얼대로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호우경보 속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가뜩이나 섬진강의 수위가 불어난 상황에 섬진댐에서 흘러나온 대량의 방류수까지 겹쳐 댐 하류지역은 속수무책으로 물폭탄을 맞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섬진댐 바로 아래에 있는 전북 임실군 덕치면 3개 마을은 오전부터 하천수위가 일제히 오르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섬으로 변했고 순창군 외이마을도 완전히 물에 잠겼다.

전북 남원 금지면 섬진강 제방은 불어난 물에 힘 없이 무너져 주택 70가구와 농경지 1000㏊가 침수됐다. 이어 전남 구례·곡성·경남 하동 화개장터까지 사상 초유의 물난리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졸지에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섬진댐 방류로 인한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덕치면 주민 A씨는 “올해는 긴 장마로 섬진댐이 가득 차 있었다. 집중호우가 예견된 만큼 일찌기 방류를 시작해 물주머니를 비워두었으면 홍수조절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댐 관리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개장터에서 찻집 등을 운영하는 황창로(48) 씨는 “91세 된 아버님께서 섬진강 물이 도로로 넘쳐 이렇게 시장을 덮친 경우는 일평생 처음이라고 하셨다”며 “댐 관리를 잘못한 것이 이번 물폭탄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4대강 조사위원장을 역임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홍수 예방을 위해 댐을 비워놔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농어촌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의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댐을 만들어놓고도 제 역할을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섬진강 댐은 당초 잘 운영할 때 홍수예방 역할이 100이라면 지금은 50 정도 밖에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댐이 채워져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무리한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위원장인 물관리협의회에 참석하면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산업부 산하 수력원자력, 농축산부 산하 농어촌공사가 각기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힘들었다”며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홍수를 예측해 댐을 비워두지 못하고 방류량을 늘린것이 수해를 키운 주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수원은 “섬진댐에서 농업용수를 방류할 때 유역변경을 통해 칠보발전소에서 수력발전을 할 뿐 한수원은 담수, 방류 등 댐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기주의나 홍수조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섬진댐 방류량 증가로 인한 홍수 예방을 위해 ▲섬진강 관리 기관의 일원화 ▲섬진강과 남원 요천 합류지점에 초대형 저류조 조성 사업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