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배준환
미성년자 성 착취물 1천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이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배씨를 검찰에 넘겼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타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반성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신상공개제주청은 지난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경찰은 “피의자는 ‘n번방’과 ‘박사방’으로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오히려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으며, 청소년 피해자가 44명에 이르고 이들 영상 수천 개 유포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했다. 배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힌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고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배준환의 신상이 17일 공개됐다.
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또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배씨는 금전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며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포된 성 착취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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