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17 09:41
수정 2020-07-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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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자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나온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업무용) 휴대전화의 8∼9일 사이 통화내역은 경찰이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의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상대 통화자 등을 수사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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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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