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복되는 성추문에 “상시 감찰기구 설치 검토”

민주당, 반복되는 성추문에 “상시 감찰기구 설치 검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5 16:39
수정 2020-07-15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신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형 성추문 근절을 위해 성비위 등에 대한 당내 상시 감찰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검찰이나 경찰 출신 수사인력 등으로 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일제점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목표로 잡고 감찰기구 설치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권력형 성추문’을 끊어내기 위한 당 차원 대책의 일환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이 없는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도 감시나 견제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라며 “전직 경찰이나 검찰 등 전문 수사인력들을 통해 각 지역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이나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비위를 발견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에서 상시 감찰 기구를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사항은 다음주 중으로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젠더폭력근절대책TF 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 당에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조직문화를 실질화하고 기강 확립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남 최고위원은 지난 4월 오거돈 전 시장 사건 당시에도 “뼈를 깎는 심경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