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상당 부분 경기도당이 야기

“10번 누구지... 000의원님 11번.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모의, 담합에 의한 의장선거 논란은 해당 의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15일 불법 선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모공동정범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의실천위 손영태 위원장은 “이들 민주당 12명 의원은 지난 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에 앞서 사전에 담합했다”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돼 있는 자체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하고 부정투표한 민주당 12명 의원에 대해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하며 공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안양시의회 공무집행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정의실천위는 고발장에 민주당 녹취록에서 발췌한 의원들의 사전 모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

외부에 유출된 민주당 의원총회 녹취록에는 사전에 의원들 투표순서를 정해 투표용지 기표란에 후보 이름을 적는 위치까지 일일이 배치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더욱이 ‘지난번 6대 때에도 이렇게 했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투표를 강요했다.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협박, 강요에 의한 투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민주당의원은 총 13명으로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임영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정맹숙 의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번 불법투표에 참여했고, 이 때문에 피소 됐다.

이번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 불법 논란은 상당부분 민주당 경기도당이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사전 모의, 담합을 사실상 도당과 교감하고 시의원들은 이에 따랐다는 일부 의원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의장선거를 앞두고 도당 관계자가 시의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단체의 고발 사실을 접한 정덕남 민주당 대표는 “의총 녹음기록까지 밖으로 다 (유출된)나간 상태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사실상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 의장선거 사전 모의, 담합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 비난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10여일이 넘도록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