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수사 100일, 남은 과제는

조주빈 등 검거… 1414명 입건·145명 구속
텔레그램 협조 못 받아 일일이 소지 확인
“외국 수사기관·IT기업과 적극 공조할 것”조주빈(24) 등 ‘박사방’의 주범과 유포자 검거에 집중했던 경찰이 올 하반기엔 성착취물 공유와 소지자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 ‘n번방’과 ‘박사방’ 주범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불법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거나 공유한 이들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사방이나 ‘n번방’ 등 주범들은 대부분 검거된 만큼 하반기엔 소지자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에는 잡히지 않은 공범과 공유·소지자 검거에 매진할 것”이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출범한 특수본은 이날로 출범 100일이 됐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1112건을 수사해 1414명을 입건하고 145명을 구속했다. 또 384건에 연루된 66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28건에 연루된 74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제작·운영자 281명, 유포자 474명, 소지자 626명, 기타 33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유료회원을 중심으로 수사한 결과 성 착취물 소지 혐의자 총 840명을 특정해 지금까지 626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626명 중에는 유료회원뿐만 아니라 무료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도 있다.

물론 특수본은 단순 소지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단순 유포자를 검거하려면 주범자를 검거하기 위한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지자 박사방에 참여한 텔레그램 아이디 1만 5000여개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아이디만 놓고 보면 현재 10% 정도 추적한 셈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기법이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요 피의자를 구속해 휴대전화를 털어보면 거기에 많은 디지털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를 따라가면서 단순 소지자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단순히 성착취물 공유 링크만 받고 안 봤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외 주변 수사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끝까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외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경찰청에 신설된 글로벌 IT기업 공조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IT 기업들과 직접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잠입수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에 제작 배포해 디지털 성범죄 음성화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