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세월호만큼 엉성” 발언에 세월호단체 “사과하라”

주호영 “與, 세월호만큼 엉성” 발언에 세월호단체 “사과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02 16:57
수정 2020-07-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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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단체 “주호영, 예전에도 세월호 참사 교통사고에 비유하더니”

세월호 단체 “정쟁의 도구로 언급 부적절”
‘세월호 비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요구
민주 “민생 외면 통합당, 세월호 선장과 중첩”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3차 추경 심의 관련 민주당이 증액 제기한 지역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3차 추경 심의 관련 민주당이 증액 제기한 지역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20.7.2 연합뉴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폭주 기관차에 비유하면서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4.16연대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상황을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묘사하려 했던 것으로 읽히지만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부주의하게 거론할 때 피해자들은 또 다른 상처를 입는다”면서 “정쟁의 도구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월호단체들은 주 원내대표가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 원내대표는 예전에도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적이 있다”면서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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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찾은 유가족… 6번째 ‘잔인한 4월’
세월호 찾은 유가족… 6번째 ‘잔인한 4월’ 세월호 참사 6주년을 나흘 앞둔 1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본 뒤 돌아가고 있다.
목포 연합뉴스
주호영 “대충 출발하고 이상 발견시 대처,
세월호 선원들 생각” 민주당 독주 비판
“침몰한 세월호처럼 국회 수렁에 처박힐 것”


주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추경 심사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면서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 예산심사는 불법이자 탈법”며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비판한 뒤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라는 건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어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면서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송갑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교통사고에 비유해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더니, 또다시 지금의 국회 상황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고 있냐”라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히려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통합당의 모습이 승객의 안전은 제쳐놓고 홀로 살고자 했던 세월호 선장의 모습과 중첩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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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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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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