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4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간부인 강 모 중사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폭언·욕설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성희롱·성추행까지 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중사는 지난 4월 다수 병사 앞에서 특정 병사를 지칭하며 “○○○ 엉덩이는 내꺼다. 나만 만질 거니까 허락받고 만져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순찰 중 한 병사에게 공포탄을 전달하면서 양손에 쥐고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 중사는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놨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2차 피해를 우려한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해온 것 같다. 국방부 징계 규정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이나 성희롱·혐오 표현을 징계 처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센터 간사는 “공군은 가해자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면서 “국방부는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성희롱·성차별 표현과 관련한 징계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후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군 3여단은 최근 한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황제 군 복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병사의 아버지인 나이스그룹 최 모 부회장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