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는 재차 비판적 입장 밝혀

“文, 복지국가·기본소득에 대해 일관적 입장
기본소득, 재분배 효과 떨어뜨려 불평등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된 기본소득에는 재차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더 반갑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달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업종 보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박 시장은 “문 대통령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2017년 3월 14일에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박 시장은 “내 생각도 똑같다”면서 “얼핏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