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대학생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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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대학생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 촉구’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0-06-08 15:12
수정 2020-06-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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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대학·국회에 대한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대학·국회에 대한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학생 학습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대학·국회에 대한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8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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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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