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정의연 논란 검증해야”… 그중 43% “수사기관 나서라”

국민 85% “정의연 논란 검증해야”… 그중 43% “수사기관 나서라”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수정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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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공의 창 공동 설문조사

75% “시민공익위 설치해 관리해야”
검찰, 정의연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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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검찰이 정의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의혹의 진위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지속을 위해 근거 없는 억측은 자제해야 하고 시민단체 등을 관리할 시민공익위원회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 창’, 우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정의연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0%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증 방식으로는 검경 등 외부 수사기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4%로 가장 많았다. 여당은 이날 ‘행정안전부 등 감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7.4%를 기록했다.

또한 정의연 사태를 촉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부 보수 언론을 겨냥해 ‘근거 없는 억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77.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시민공익위의 설치 제도화에 대해서도 75.3%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전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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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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