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여름 피해자가 친구 휴대폰으로 착각해 보낸 ‘뭐 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네가 벗은 거 상상’이라는 취지로 답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잘못 보낸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