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18 왜곡·폄훼 보수단체 법적 대응 검토

 광주시,5·18 왜곡·폄훼 보수단체 법적 대응 검토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5-08 09:32
수정 2020-05-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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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앞 등지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집회를 강행한 보수 유튜버들이 5·18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5·18 역사왜곡 TF팀’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보수 유튜버 10여명은 지난 6일 광주시청 앞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사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회견 내내 고성과 욕설, 모독성 발언을 일삼으며 유공자를 ‘가짜 유공자’로 지칭하거나 ‘폭도’라고 매도하는 등 폄훼 발언을 했다. 5·18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다.

광주시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신한 이들의 행동이 행정명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폄훼 발언은 5·18과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수단체들에 긴급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자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도’나 ‘가짜 유공자’ 등 수위가 높은 발언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5·18단체 관계자는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또다시 광주를 모독한 것도 모자라 근거도 없이 5·18유공자를 가짜라고 매도한 보수 유튜버들이 꼭 처벌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왜곡·폄훼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이 집회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요구하는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등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은 이들 단체가 이를 알면서도 똑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5·18을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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