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음란물 전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42)씨와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다.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C씨 의사에 반해 제3자인 D씨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 역시 카카오톡으로 D씨에게 전송했다.
2018년 6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A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