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신씨의 부인 김모(6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처럼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천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