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변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11 20:56
수정 2020-04-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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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후보 자격 박탈하고 막말 사과해야”

통합당 윤리위 제명 아닌 ‘탈당 권유’ 처분
민변 “통합당 윤리위, 한참 후퇴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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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법률대리인단)은 11일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60)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을 한 데 대해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 후보의 이번 범행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 차 후보를 즉시 총선 후보에서 제명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과 차 후보에게 지금까지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전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며 미래통합당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통합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변 측은 “그 전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면서 “윤리위는 하루 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리위가 밝힌 처분 사유는 차 후보가 상대방의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차 후보의 토론 상대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기일에 차 후보가 했던 막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어진 차 후보의 이번 발언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면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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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종인, ‘세월호 막말’ 차명진 탈당 권유 처분에
“윤리위 판단 납득 못해…소란만 키웠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제명까지 열흘의 시간이 필요한데 총선까지 닷새도 채 남지 않아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온전히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 직후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만나 ‘세월호 막말’을 한 차 후보에 대해 “윤리위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으면 정치 상황과 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재판하는 식으로 요건이 되냐, 안 되냐 하며 소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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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하는 김종인과 황교안
회동하는 김종인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황교안 선거사무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4.11 연합뉴스
차명진, ‘세월호 텐트’ 막말 계속
통합당 “더 취할 조치 없다”
하지만 이날도 차 후보는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차 후보는 지역구인 부천역 앞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있었다면 너희들 국민 성금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 “○○○으로 더럽힌 그대들 세월호 연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옥으로 가라”, “통합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세월호 텐트에 있었던 그날의 진상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차 후보의 유세차에 함께 오른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차명진을 찍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세월호 ○○○도 밝혀진다”면서 “야당은 ‘땡벌’처럼 확실히 쏘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차 후보는 김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밤 차 후보에 대해 “더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 이상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명진 대 기득권 모두의 세력, 진실 대 거짓, 자유 대 독재의 싸움이 됐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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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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