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점검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직원(오른쪽)과 경찰이 한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방문해 불시 점검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위반자가)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 중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는 그 대책으로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밴드 착용 시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한다.
그러나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24시간 충실히 착용할지 미지수다.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당국이 무단이탈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또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안심밴드를 잘라버려도 자가격리 수칙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계획이었지만,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보건복지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반장은 안심밴드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기로 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