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군산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30 14:22
수정 2020-03-30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군산시가 전체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30일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의 군산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한다.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군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다.

선불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 지급이 개시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즉시 전액 지급한다.

269억여원에 달하는 재원은 군산시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군산시의회는 다음 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와 관련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다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군산사랑상품권의 10% 특별 할인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