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경기방송의 방송이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열린 제15차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경기방송이 지난 16일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따라 오는 29일 밤 12시에 정파될 예정”이라며 “방통위에서는 청취자에게 정파 시기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6일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경기방송에 “경영 투명성 제고·편성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및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며 재승인을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임원을 경영에서 즉시 배제하라”는 경영쇄신 조건을 달고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며 완화된 결정을 내렸다.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무자르듯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보다 경영쇄신 조건을 달아 사업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 여겨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난 15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가 페이스북에 “저의 질문이 결국 저희 경기방송의 재허가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김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름과 소속도 밝히지 않고 “경제 기조를 안 바꾸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고 질문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예령 기자의 SNS 내용과 일부 언론 기사 보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은 지난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파 시점이 오는 29일 밤 12시가 된 것은 경기방송 측에서 “오는 30일자로 폐업한다”는 취지의 폐업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고, 방통위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해졌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을 상대로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기방송도 방송 유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방송유지 기간 없이 방송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 폐지 절차와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