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등에 2억원 손배 청구 소송

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등에 2억원 손배 청구 소송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3-24 23:34
수정 2020-03-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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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방역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민사소송 사건은 청구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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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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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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