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모든 주민에게 지급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려고 주민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 2256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222억 2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자체가 소득 수준이나 직업,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전국 최초다.

지원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5월쯤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군수는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 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단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