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4 16:02
수정 2020-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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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서울 구청장들 회의 통해 결정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
노인·장애인 배려 필요한 대상만 무상 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공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 구청장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4일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정부 주도의 5부제 공급’이며 지자체의 개별적 대량 구매는 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대량 구매에 나서면 5부제 공급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1회 무상 배부는 그 효과가 극히 일시적”이라며 “실제로 5부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KF94 등의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전체 주민 약 54만 명에게 마스크를 2장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노원구는 “한 달간 전국에서 마스크 110만 장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전체 주민에게 배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자치구들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선별 무상 배부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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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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