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거치지 않은 파병은 위헌”

참여연대가 21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이라며 즉각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라면서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독자 파병’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자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면서 “말만 ‘독자 파병’이지 사실상 미군 주도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