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하기’ 나선 친문 인사들 재판 갈림길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은 기소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은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유재수 구하기’에 나섰지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소속으로 감찰의 주체였던 반면 김 지사 등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 감찰의 주체가 아니었던 점이 운명을 가른 요인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주무 비서관으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동조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요구에 응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소 시점은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하다.백 전 비서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을 봐 달라”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메시지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감찰을 적극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비서관의 경우 “(유 전 부시장을) 봐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백 전 비서관의 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아래로 전달해 감찰 무마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유 전 부시장 구명 활동을 벌인 김 지사나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라인에서 벗어난 외부 인사로 직권남용 혐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해당 수사팀이 해체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미루자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