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1호기 이어 두 번째 확정…수명 연장됐다가 작년 조기 폐쇄 선회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 폐쇄가 결정돼 논란을 빚었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원전 영구정지 결정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7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이 결정됐음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구정지됐다는 야당과 학계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112회 전체회의에서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에 부쳤고, 7명의 출석 위원 중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엄재식 위원장과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이 찬성했고,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표결은 위원 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병령 위원이 반대했으나 다른 6명의 동의로 표결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설계수명(30년)이 끝난 2012년 가동을 멈췄으나 한수원이 7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 교체를 포함한 안전성 강화 조치를 했다. 이어 2015년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을 승인받고 운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감사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