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수사·재판 ‘사법리스크’ 장기화…준법 경영 강화 시스템 곧 공개할 듯

삼성그룹의 고위급 임원들이 노조 와해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 인멸 사건 등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의 공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삼성의 ‘내우외환’이 깊어지게 됐다.

특히 내년 1월 1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도 예정돼 있어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내년 초 법원 인사 시기를 감안해도 빨라야 2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년 12월 첫 주 단행되던 정기 인사는 해를 넘겨 내년 1~2월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중국 제조사들의 거센 추격 등 ‘겹겹의 외풍’에 더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경영진이 4년째 검찰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면서 새해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 공판에서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삼성은 침통한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 10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내준 ‘숙제’도 있다. 지난 10월 25일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횡령·뇌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뇌물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준법 경영을 강화할 시스템을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확정된 내용은 다음 공판 전까지 발표 형식으로 공개하든지 법정에서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준법 경영 강화안 마련을 위해 그룹의 주요 상장사 대표가 사장단 회의를 연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전날부터 20일까지 삼성전자의 각 부문 내년도 경영계획을 짜는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리는 데다, 이날 그룹 사장 5명이 대거 재판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사장단 회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불필요한 정경유착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7년 2월 ‘대외 후원금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이사회를 열어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분기별 사업보고서 등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법무·재무·인사·커뮤니케이션 부서 팀장이 참여하는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통과하도록 했다.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이 법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이중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