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성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취임

김일환 성대 로스쿨 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취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2-06 20:05
수정 2019-12-06 2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대 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선출
26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6일 취임한 김일환(오른쪽) 성균관대 교수와 이날 27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6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6일 취임한 김일환(오른쪽) 성균관대 교수와 이날 27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제26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교수는 헌법학 관련 최고 권위 학술단체인 헌법학회를 2020년부터 이끈다.

김 신임회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헌법학회는 또 이날 서울 서소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021년 임기인 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임 교수는 이 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임 교수는 “국내적으로 헌법재판소, 법원과 검찰, 국회, 행정부 등 국가기관들과 헌법학회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학회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