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2-06 10:44
수정 2019-1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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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주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장주의’, 김정연 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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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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