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중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82조 8203억원으로 올해(72조 5148억)보다 14.2%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13조 9939억원, 보건 분야 12조 9738억원, 보육 분야 5조 8069억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예산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규모는 약 63만 가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와 보육 분야에서의 질적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늘었는데, 이는 R&D 신규사업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보육 분야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해결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4년차 예산은 정권 초기에 공언했던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거 개발국가 시기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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